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2021.03.30)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된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4/2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