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표현의 자유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이...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네티즌과 인터넷 공론장도 개혁 대상? 위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11/18, 12시)
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미얀마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연속 강연 개최 (11/4, 11/17 온라인)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