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표현의 자유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사이버 거버넌스 대화 – 대한민국” – Global TechnoPolitics Forum (2022.3.25.)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미국(2), 유럽(2), 국내(5) 전문가와 함께한 본 세미나는...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4/5 2시,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