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54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3월 17일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터넷트래픽을...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개최 (5/10 2시, 온라인)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정: 5월...
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사이버 거버넌스 대화 – 대한민국” – Global TechnoPolitics Forum (2022.3.25.)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미국(2), 유럽(2), 국내(5) 전문가와 함께한 본 세미나는...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4/5 2시,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