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결과 ‘인터넷 산업’ 후폭풍 (이데일리 2021-06-20) 왜 넷플릭스만 무임승차 해야 하나요 (헤럴드경제, 2021.06.23) 망이용대가 일본엔 주고 한국엔 못주겠다는 넷플릭스 (지디넷, 2021/05/04) 법에도 없는 ‘전송’ 개념 꺼낸 넷플릭스, 무리수될까 묘수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