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잡겠냐.너희들 망해도 어쩔 수 없다.우리는 망사업자들과 같이 국민들한테 통신요금이나 뜯고 외국업체들 망이용료나 뜯어보겠다.’ 그 기조의 최근 발현이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악수 우선, 공공재인 주파수와 도로 위 전봇대나 아래의 관로의 독점적 이용을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단말들이 접속된 상태에서 전자기신호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단지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호가 오갔는지는 마치 거울에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이든 해외 콘텐츠이든 국내 이용자에게 중계해주고 있는데, 국내 콘텐츠사업자로부터는 인터넷접속료를 엄청나게 받고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국내 이용자는 자신에게 세계의 다른 단말들과의 […]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인터넷접속료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하며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