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주최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참석해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국지화, 우리의 선택은?’ 세션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을 2018. 12. 13.에 받았습니다(2016가소5944347). 소장(공유용) 청구원인 요약: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즉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달리 […]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PDF: 토론문(1)_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_오픈넷 박경신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I. “역차별”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

이 글은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 사적복제 조항이 정당한가”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을 블로터 오원석 기자가 정리하여 제시하였기에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 영화 다운로드, 과연 정말 합법인가? VCR시대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에 TV에서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할 때 나중에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