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오픈넷,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밀크뮤직 서비스 중단...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발부 기준의 비교
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TPP 지재권 분야 분석
10월 16일 저녁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TPP 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방심위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되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글 |...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는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