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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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필모, 210081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7. 6.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 모집
워크샵 제안하기 202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세션 제안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콘텐츠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위협 – 폐지할 수 없다면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 지키는 시행령 만들어야
지난 20일 국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