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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방심위 최악의 사건” (오마이뉴스 2024.09.10.)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종결’한다는 정부…“입틀막” “철회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8.)
정보공개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된 이유…“국민 알 권리 침해” vs “악성민원 방지” (일요신문 2024.09.08.)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 해” (경향신문 2024.09.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넷 ‘임신중지 지원 위민온웹’ 차단해제 지지 서명 (뉴스웍스 2024.09.05.)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이로운넷 2024.09.03.)
언론계 “공영방송 전쟁 종지부 찍자”, “원내 모든 정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 수용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2.)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