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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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공동성명서_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2019-04-23)다운로드...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1876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토론문]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2019.03.07.)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