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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보됐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인 감시와 비판의 힘을 심대하게 저하시켰을 법안이므로 잘된 일이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감수성이 국제인권기구들의 요청에 반응한 결과로 본다. 민주당이 8월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협하자 바로 전 금요일 8월 27일 유엔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통신문을 발표한 […]
  •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의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탄압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맞닿아 […]
  • 거울 여러번 들여다본다고 거울이 깨지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10월 6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오징어 게임’ 흥행할수록.. 통신사들은 “울고싶어라”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장사가 잘 될수록 국내 ISP는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기사 제목과 함께 위 문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넷플릭스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든 기가입자들의 이용시간이 늘어나든 국민들의 총 넷플릭스 이용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ISP가 손실을 보는 […]
  •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발간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을 2021년 9월 10일 발간하였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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