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190514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박지환

제목 : 정보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역량개선 및 국제연대강화 주요 내용 : 2013년 오픈넷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간사단체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와 정보인권 부문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24일 태국의 Foundation for Community Educational Media (FCEM)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BTC) 공동주최로 “New Thinking for New Media”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필자는 패널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방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