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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HeyChu

  • 인트라넷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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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아래의 방법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통신자료 […]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
  •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
  •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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