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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의 지향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게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인터넷은 우리 삶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에서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 평등, 정의, 정직, 공정한 경쟁, 혁신, 창작 등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의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표현촉진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과 공적 토론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가능케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인터넷이 악의적 공격과 불법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공유하는 한편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상의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 취합, 처리, 분석하는 주체로는 정부와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부는 개인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려는 유혹을, 기업은 사업에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모든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폐쇄적 규제 개정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폐쇄적인 규제로 인하여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인인증서 제도’와 같이 ‘갈라파고스’적인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폐쇄적이고 단기적인 시야에 사로잡힌 규제를 개정하여,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망 중립성 확보

인터넷은 모두의 것입니다. 망 사업자들이 단지 망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도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기술 혁신은 요원해집니다. 특히 몇몇 사업자들이 망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균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의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픈넷은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공공데이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됩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이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 가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보안, 책임소재, 비용징수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주장에 반박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확산시키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저작권, 특허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의 이용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창작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제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 제도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이용 환경에 적합한 보상체제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중상주의 경제정책과 실용주의에 기반한 특허제도를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특허제도의 목적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오픈넷은 저작권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 계획 추진 개요

오픈넷의 활동 계획

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공적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오픈넷은 전문가들의 팀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텍스트뿐 아니라 비디오블로그 및 팟캐스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비전문가들도 쉽게 정책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궁리할 예정입니다.

정책 및 입법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픈넷은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교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을 통해 구현되는 정책에 대해서 오픈넷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입법부 및 행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기획하여 인터넷/IT정책에서의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공익소송수행을 통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련문제를 다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에서 직접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픈넷은 위법, 위헌적인 인터넷/IT정책, 법령 및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학술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의 장을 열 것입니다.

올바른 인터넷/IT정책이 자리잡으려면 관련분야의 연구인력이 풍부하게 축적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 분야의 연구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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