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2015년 3월 18일(수) 오후 7시,
오픈넷 사무국에서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NGO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5년 3월 18일(수)에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2013년 2월 개소한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및 과도한 저작권 남용 문제 등을 개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위헌적인 법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법률안 제시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법률구조, 헌법소원 등 공익소송 수행을 통해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 게시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는 ‘저작권 침해죄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안’ 및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는 ‘사이버사찰 방지법’ 또한 발의하여 입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실명제, 성인물실명제, 이통사 주민번호수집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방통심위의 과도한 삭제차단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고, 비실존아동 아청법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과 위헌제청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넷 정책 및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 ‘오픈넷 포럼’ 개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넷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3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아청법 개정 서명 운동’,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등 일반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대학교 버크만센터와의 공동연구, EFF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국제원칙 운동, 국제 및 지역 IGF 참가 등 국제적 연대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픈넷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8496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 일시: 2015년 3월 18일(수) 저녁 7시
– 장소: 오픈넷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오픈넷 소개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opennet.or.kr)
* 오픈넷 사람들
오픈넷 이사진에는 이사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산구(코자자 대표),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길남 고문(전 카이스트 교수, 게이오대학 부총장), 김가연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추미선 간사 등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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