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청소년이 자살까지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혹하게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소위 ‘권리자 단체’들은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1.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contact-form-7 id=”7176″ title=”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2. 국회의원실에 전화 걸기, 트윗하기, 페북 글 남기기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국회의원실에 전화해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사를 밝혀주십시오.또한 국회의원들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의 타임라인에 글을 남기거나 해당 계정을 멘션해서 개정법 지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연락처>

소속 소위원회	소속정당	직위	위원명	전화번호	페이스북	트위터
법안심사 제2소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02-788-2952	–	@lee_han_sung
	새누리당	위원	홍일표	02-788-2571	www.facebook.com/HONG.ILPYO	@HongIP
	새누리당	위원	노철래	02-788-2637	www.facebook.com/RohChulRae	@Roh_Chul_Rae
	새누리당	위원	김진태	02-788-2151	www.facebook.com/jtkim1013	@jtkim1013
	새정치연합	제2소위원장/간사	전해철	02-788-2806	www.facebook.com/HaecheorJeon	@HaeC_J
	새정치연합	위원	이춘석	02-788-2418	www.facebook.com/chunseog.i	@lcs1747
	새정치연합	위원	서영교	02-788-2427	www.facebook.com/youngkyone	@SeoYoungkyo
	새정치연합	위원	임내현	02-788-2755	www.facebook.com/nhlim52	@nhlim52
기타	새정치연합	위원장	이상민	02-788-2836	www.facebook.com/esangmin	@esangmin
	새누리당	위원	김도읍	02-788-2036	www.facebook.com/ldek3525	@ldek3525
	새누리당	위원	김재경	02-788-2604	–	@PowerJinJu
	새누리당	위원	이병석	02-788-2641	www.facebook.com/leebyungsuk	@leebyungsuk
	새누리당	위원	정갑윤	02-788-2206	www.facebook.com/himrjung	@kyjung2206
	새정치연합	위원	박지원	02-788-2588	www.facebook.com/jwp615	@jwp615
	새정치연합	위원	우윤근	02-788-2849	www.facebook.com/2020GG	@2020GG
	정의당	위원	서기호	02-788-2568	www.facebook.com/gihos1	@gihos1

 

1) 특히 굵은 글씨로 표시한 국회의원 8명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유권자로서 전화했다. 저작권법 개정 담당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3) 담당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연결이 되면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관련 ○○○ 의원님이 소속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한 ○○○ 의원님의 찬반 입장은 무엇인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요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만약 담당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부재 중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으니 연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의원실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법개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