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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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4. 5. 13)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에서는 동 판결이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및 관련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논의하는 집담회 형식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후 3시 ~
– 장 소 : 엔(&)스페이스 이벤트홀(선릉 현대타워 7층/약도 붙임 참조)
– 주최 및 주관 :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 후 원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부 행사계획

좌장 :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의장)
15:00 ～ 15:20 (발제 1) 20分 개인정보보호 v 표현의자유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20 ～ 15:40 (발제 2) 20分 잊혀질 권리 판결이 던진 과제
구본권 소장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15:40 ～ 16:30 50分
개별토론
문재완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박영우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방송통신팀)
이만재 교수 (서울대 융합기술원, 위키코리아)
16:30 ～ 17:00 30分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