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선언문
이 회의의 공식명칭에도 포함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란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선언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감시를 비판한 브라질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대량 감시를 비롯한 통신 감시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중요 의제로 제안되었지만, 최종 선언문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은 성공적인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적인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 중 드러난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등 향후 다른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장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 역시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공동 논의기구 필요 인정
이번 회의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개최한 브라질의 경우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국내 인터넷 정책기구(CGI.BR)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CGI.BR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터넷 권리법안(Marco Civil)’이 넷문디알 회의 직전에 의회를 통과하여 넷문디알 개막식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넷문디알 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상파울로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참여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넷문디알 회의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CGI.BR과 유사한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정책기구‘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넷문디알에서 제안되고 합의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깊은 감사를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된 각국 정부들의 인권침해적 감시행태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넷문디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스노든은 평화롭게 인터넷에서 살며, 사랑하며, 일하며,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을 바친 내 주변의 이웃들, 즉 우리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이, 인권에 기반하여 미래에도 세계적이고, 신뢰가능하며, 개방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인터넷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서 다시 한번 인식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큰 힘과 영감을 준 에드워드 스노든의 용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은 무사히 집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4년 4월 28일
경실련,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
http://netmundial.br/netmundial-multistakeholder-statement/
–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korean-civil-society-submission-for-netmundial/146
–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번역문) : http://act.jinbo.net/drupal/node/7900
– 한국 정부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the-korean-government-s-submission-for-netmundial/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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