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올해 4월 두 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 대토론회의 막을 올린다. 세 번째 토론회는 저작권자의 과잉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문의 :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1차 토론회 개요
ㅇ 제 목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ㅇ 일 시 : 2014. 4. 16. (수) 오전 10:00 ~ 12:0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정공지 : 제2세미나실에서 제1세미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주 최 : 국회의원 박혜자,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공동 주최
□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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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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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
개회 |
ㅇ 인사말씀 : 박혜자 의원 ㅇ 축사 :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 |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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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20 |
사회 |
강석균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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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0:10~ 10:30 |
1. 남희섭 오픈넷 이사 개정안의 내용과 현행 저작권 침해죄의 문제점 2.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저작권 형사 고소/고발 피해 사례 및 문제점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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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0:30~ 11:20 |
– 토론자: (1) 김찬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2) 이규홍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3) 정진근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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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50 |
Q&A |
플로어 질의 응답 :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위주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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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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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토론회 개요
ㅇ 제 목 :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인 ‘백희나 – 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ㅇ 일 시 : 2014. 4. 17. (목) 오전 10:00 ~ 12:0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주 최 : 국회의원 배재정,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공동 주최
□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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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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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
개회 |
ㅇ 인사말씀 : 배재정 의원 ㅇ 축사 :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 |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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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20 |
사회 |
김효성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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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0:10~ 10:30 |
베스트셀러 조항(백희나-조용필 법) 취지 및 내용 설명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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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0:30~ 11:20 |
좌장 :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문배 THE Y&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백희나 작가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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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50 |
Q&A |
플로어 질의 응답 :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위주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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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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