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검색 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1. 토론회 제목 :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2.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최재천
3. 일시 : 12월 18일(수) 오전 10시
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5. 취지 :
– 최근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과 이를 위한 “검색 연구반” 운영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검색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검색 사업자에게 과잉규제가 가해지면 이용자 후생의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능하려면, 시장 획정과 시장 실패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공공경쟁정책의 전제 조건임. 다면시장 방법론으로는 ‘인터넷 포털’ 시장 획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색 서비스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을 연관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려움. 공정위의 인터넷 및 포털 시장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함.
– 한국 인터넷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유익 향상과 한국 검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가 현재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및 다음 등 한국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과 최재천 의원실(민주당)은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6. 사회자 :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발제자 : 강정수 박사(오픈넷 이사/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검색시장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8. 토론자
–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미래창조과학부)
–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정민하 정책협력실장(네이버)
– 이병선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