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넷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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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제도”는 열린 인터넷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세계 최초로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는데 “헤비 업로더”만 잡겠다던 이 제도가 실제로는 침해액이 9천원에 불과한 이용자의 계정까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제도”는 인터넷의 이용에 필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 경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 더보기 – http://openweb.or.kr/new/?m=201302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2013년 1월 17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벌써부터 국제음반협회(IFPI)를 비롯한 권리자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지지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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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폐지 | 인터넷 필터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