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by | Nov 6, 2024 | 국제세미나, 소송, 소송자료,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모든 웹사이트 운영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차단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웹사이트 의무등록법에 반대하는 위헌소송 전략을 세웠다. 이 소송은 오픈넷과 인도네시아 단체 연합이 페이팔, 야후 등과 함께 독립 미디어 웹사이트에 대한 특정 차단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추가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두 단체는 의무등록 요건 자체가 인도네시아 헌법상 위헌인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웹사이트 의무등록법의 위헌 가능성으로 (1) 등록 요건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 구속’이라는 점, (2) 등록 요건이 익명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3) 차단 조치의 과도성이라는 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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