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세션 주제:
최근 몇 년간 인터넷 게이트웨이 차단에서부터 국제 데이터 전성에 대한 법적 제한 등 각 국가별 인터넷 규제가 확산되면서 전세계를 연결하던 인터넷이 파편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단체, 기업들은 인터넷의 파편화 현상을 우려하며 이를 가속화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을 비판해왔다.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각국이 보편적인 규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부에서는 각국가 간 불일치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EU 혹은 미국 모델을 모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질적인 규제를 채택하는 방식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권과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다양한 규제 옵션을 선호하지만 호주와 일본은 인터넷 규제에 있어 더 많은 협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세션에서는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각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터넷 파편화 현상에 관해 토론한다. 특히 패널들은 워싱턴과 브뤼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태지역 정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 사례가 인터넷 파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논의한다.
진행:
사바나즈 라시드 디야 | 테크 글로벌 연구소 전무 이사
패널:
니티 비야니 | ISOC 정책 및 인권옹호 담당 선임 고문
박경신 | 오픈넷 이사
윌리엄 리 | 호주 정부 부국장
에디카 아민 | 아시아 인터넷 연합 수석 애널리스트
박경신 이사는 보편적인 규제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인터넷 주권에 대한 요구가 권위주의적 검열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이사는 유럽의 DSA가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의 원칙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DSA가 플랫폼이 적법한 절차와 투명성을 얼마나 성실히 제공하는 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책임을 면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해석했다. DSA의 이 접근은 콘텐츠 삭제를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제시해 플랫폼에 검열자의 지위를 부과하는 NetzDG와 국가에 행정적인 검열 기관을 설치하도록 장려하는 유네스코 플랫폼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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