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DebConf 2024)에 참가해 오픈넷을 소개하고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발표의 요약문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 1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권 단체로,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사회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그 미션으로,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를 지키고,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 공개 요구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망 중립성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공익 소송:
오픈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대체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에 힘을 보탠 시민 사회와 학계 인사,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뜻을 모아 헌재의 위헌결정 이듬해인 2013년 만든 단체가 바로 오픈넷입니다. 즉 오픈넷은 공익 소송으로 시작된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공익 소송은 오픈넷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이트가 차단된 위민온웹을 대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보호:
오픈넷은 모두에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한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오픈넷은 법안 반대 논평 발표, 국회토론회 참가, 국제 연대, 캠페인, 서명운동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망 사용로 법안을 저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픈넷의 노력으로 망 사용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오픈넷은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인터넷 자유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른바 SEA CPN (Southeast Asian Collaborative Policy Network)을 결성한 후 10여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메이저 ICT 기업들과 함께 인권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책임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ebconf-2024-Open-Net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