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장소: 코엑스 E1(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3층)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4시 30분~6시
– 장소: 코엑스 E1(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3층)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기획배경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일정은 2025년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의 주체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있다. 즉, AI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는 학생들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것임을 의미한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용시 프라이버시, 보안, 감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설계 정책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디지털 방식으로 학습하거나 가르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경우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 담당자,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본다. 패널들은 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우려사항과 아동의 디지털 권리,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 등 필수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코엑스 E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인터넷법클리닉 사회: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발표와 토론: – 발표: 정현선(경인교육대 교수) – 토론: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 손주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조경숙(소프트웨어공학자, 테크페미 활동가) 표지우(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문의: 오경미 연구원 / followingrubin@gmail.com * 본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기획배경
동남아시아에서는 법률로써 명예훼손, 가짜뉴스법, 국가원수모욕법, 신성모독법 등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여 현 정부나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박해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정부기관이 콘텐츠 삭제 요청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정보매개자가 웹페이지를 게시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시에 친정부 세력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악플러들은 취약계층을 허위정보와 혐오발언으로 공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인권운동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위치 파악, 신원확인, 영장 없는 접근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를 감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의 법학도들은 이번 세션을 통해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법 추세에 대항하기 위해 로컬 시민사회운동과 ISP와 협력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성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3월 19일(화) 오후 4시 30분~6시 / 코엑스 E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사회자: 다마르 주니아르토(Damar JUNIARTO, SAFENET 고문, 인도네시아) 발제자 및 토론대상 지역: – 다린 라모스 간(Darlene Ramos GAN, Dakila 활동가) – 필리핀 – 에밀 프라디칫(Emilie PRADICHIT, Manushya Foundation 활동가) – 태국 – 비 트란(Vi TRAN, Legal Initiatives for Vietnam 활동가) – 베트남 – 넨덴 세카 아룸(Nenden Sekar ARUM, Southeast Asian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대표) – 인도네시아 – 스베틀라나 젠즈(Svetlana ZENS, Article 19 활동가) – 미얀마 토론: – 엘로나이 히콕(Elonnai Hicock, Global Network Initiative 활동가) – 권용미(Yongmi KWON,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인도네시아 – 강지현(Jihyun KANG,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필리핀 – 강이현(Yihyeon Kang,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베트남 – 김지용(Jiyong Kim,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미얀마 문의: 박경신(Kyung Sin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Director, Open Net / kyungsinpark@korea.ac.kr * 본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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