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네덜란드 정부가 망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대형 통신사들의 계획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은 네덜란드 정부가 미시경제 컨설팅 기업인 옥세라(OXERA)의 경제학자들에게 유럽 대형 통신사들의 주장처럼 인터넷 통행료가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조사하고 망사용료 도입시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전망해보기 위해 의뢰한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입장문에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며 유럽 대형 통신사들이 인터넷에 요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문과 옥세라 보고서 발표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음은 네덜란드 정부 입장문의 요약이다.
네덜란드는 유럽 대형 통신사들이 인터넷에 요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터넷 이용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유럽 소비자와 기업들에 크나큰 해를 끼치고, 유럽의 디지털화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큰 통신사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옥세라의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투자 촉진 계획의 적합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보고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인터넷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넷은 한국 정부와 국회 역시 네덜란드 정부와 같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망사용료 부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네덜란드-정부-입장문-전문국문번역본2023년 3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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