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대표가 “망사용료”법에 의구심을 표하였으며,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이 ‘망사용료’법에 대해 반대하는 예비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오프콤(Ofcom) 역시 유사한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픈넷은 망중립성 수호-망사용료법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을 설명하는 자료에 말씀드렸듯이 “망사용료”법은 2016년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통과되어 우리 인터넷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망사업자들이 서로간에 자신의 망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 통행세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망중립성은 이렇게 망사업자들이 데이터가 자신의 망을 지나거나 사용하는 양에 대해 비용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망의 사유화를 금지합니다. 상호접속고시는 인터넷에서의 통신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므로 서로 데이터전송료(망사용료)를 받지 말고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접속료만 내자는 원리에 어긋납니다. 위 고시는 표면적으로만 망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 망사업자들의 담합을 법제화하여 이미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이 내는 인터넷접속료를 유럽의 8-10배, 미국의 5-6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정해 27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새로운 “망사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즉 현재의 “망사용료”법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서명지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망사용료”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 빠른 인터넷을 쓰지 못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와 각종 지자체들이 공공인터넷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형 망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공공인터넷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인터넷접속료마저 올리는 또 하나의 “망사용료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인터넷금지법 폐지에 동의하는 분들은 추후 전개될 새로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운동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양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주최하는 오픈넷은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해외인권기구, 국내기업 등 다양한 소스에서 조건없는 후원금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우리들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을 여러 기업,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신 서명자분은 master@opennet.or.kr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앞으로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통신사 멸망 기원 10년차
망사용료 폐지 지지합니다 파이팅!!
서명 레쭈고
망사용료 폐지
망사용료 페지 및 3대 통신사들 멸망 드가자~
반대
pm
반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망사용료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망 사용료 없애라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폐지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망사용료 반대 운동에 참여합니다
서명 레쭈고
서명합니다
망사용료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컨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망사용료 같은 법안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망사용료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이유는 무슨 돈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차단하는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딴 법안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앞으로도 활동 잘 부탁드립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b
적극 이 운동을지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인터넷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말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망 사용료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지지합니다.
이 운동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운동을 지지합니다
통신사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안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이라며 널리 이름을 떨쳤지만 망사용료 법안이 살아있는한 더한 발전은 없을것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적극 지원합니다. 무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이런 선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극지지합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컨텐츠 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내 인터넷망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변동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ISP는 해외에 비해 명백히 망 범위에서의 약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행위는 ICP에게도 ISP에게도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내수시장으로는 ICP가 더 이상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ICP의 해외시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함
망사용료법 그딴거 하지마라 진짜
망사용료법 절대 반대 합니다.
지지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망사용료란 놀이공원에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즐겁게 논만큼 더 내라는 형식의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이 떠나갈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악의 사태로는
트위치와 유튜브 등등 모든 외국 영상플렛폼이 우리나라를
떠날 지도 모릅니다
가즈아
i don’t want to
오케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켜보고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반대합니다
개오바임 ㅅㅂ
인터넷사용자들을 위해서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모두의 인터넷을 위해
반대합니다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워 질수 있고, 만일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늦어질 것입니다
화이팅
말 안해도 다 알잖아요?
반대한다
망사용료를 반대합니다
계속 힘써주세요.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수없습니다.
집고 넘어가야할게 태산입니다.
저 역시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에 제한을 걸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운동을 적극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하자
쓸모없는법 폐기하라
가주아아아아
저 또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돌이킬수없게 되기 전에 망사용료법이 사라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따위 필요하지않죠.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지같은 나라를 더 거지같이 만들수는 없습니다!
자산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은 필요하지않습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망시용료 결국엔 우리의 발전만 저저해지는 법안, 통신사들만 배채우는 법안, 이러한 법안은 절대로 존대해선 안됩니다, 망사용료 폐지!
지지합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또 내라니… 옛날 폴더폰에 있었던 가운데 인터넷 버튼 같은 공포를 맞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사용해도 몇 백 거뜬하던 그 버튼이 이제는 모든 인터넷에 적용된다니 끔찍합니다.
적극적으로 저 법안이 통과되는것을 반대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오픈넷..
저또한 매우 크게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더이상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같은 생각으로 방관만 한다면
내 인생에서 큰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탐욕으로 꽉찬 놈들에
욕심으로 가득차 더이상 즐기지 못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번 망사용료는 도를 넘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옮지 않습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법 반대합니다
반대
망사용료 법안을 반대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망사용료로 인해서 이미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돈을 더 지불하게 해서 사용하게한다??? 이건 그냥 자기들이 돈을 더 가지고 싶으니까 걷을려고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이상한 짓거리 하지말고 주어진것에서 어떻게 더욱 편하게 만들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적극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합니다.
오픈넷 관계자 분들도, 참여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지합니다
현재 공학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망사용료 개쓰레기같은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사용료 반대를 적극찬성하고 제발 망사용료 반대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예산에 쓰기엔 좋지않습니다
반대 합니다
망사용료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망사용료를 반대합니다
저도 지지해요
지금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에서 다시보기, 클립, bod가 사라졌어요
지금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에서 다시보기, 클립, bod가 사라졌어요
망 사용료법에 반대합니다
꼭 망사용료 폐지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단통법도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좋은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자율로 볼수있었던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과는 다르게 단순 검색만으로 필요지식을 얻고 외국 서버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더욱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정보와 지식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수단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창작 작품들이 해외의 영상플랫폼을 타고 흥행을 불러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망사용료는 절때 흘러가선 안될 법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속 자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점들을 생각해보면 망사용료 라 함은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한으로도 덧붙여지는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지지합니다.
방송인으로써 망사용료로 인해 꽤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국내 이통3사의 독과점을 이용한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법안입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운동을 지지합니다
국내 통신사들을 위한 망사용료라는 장벽때문에 여러 해외기업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며 이러한 피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대중문화 컨텐츠와 직결됩니다
망사용료를 반대합니다
제발 망사용료 그거 멈춰주세요
저도 망사용료법 반대합니다
좋음일 수고많으십니다
지지합니다
인터넷 민주주의를 위해 지지합니다.
망사용료법 반대를 적극 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 운동을 적극 지지함을 밝힙니다.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료 지불을 더욱 늘리는 행태로 이미 미국에서도 중재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망사용료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실제로도 트위치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이미 3통신사의 수익은 충분함에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고액의 액수로인해 12월13일에 사업철수까지 예정되었고 과거에도 해외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옳지못한 이유 등으로 돈을 내도록 하는건 절대 옳지 못합니다.
짜증나
의원님들 법도 법 같은 걸 만드세요 세계적으로 쪽팔립니다 망사용료 반대운동 지지합니다
절대지지해
쓰래기걑은 국내 통신사들 대가리를 깹시다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되요
망사용료법 반대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자국의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이 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거 같나요?, 한미 FTA위반으로 맞대응을 하면 정부에서 손쓸 방법이나 있나요?,한심하네요
저는 이 운동에 적극 지지합니다. 좀 세게 말할께요. 왜 망 사용료 법안응 고집하는지, 이 @@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방송 플렛폼에서는 이제 1440p 해상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720p로 생방송을 보는 꼴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고해상도로 영상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법안때문에 국내 3사가 이득보고, 정작 사람들이 즐기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더 구려진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참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이 없었지만, 이렇게 망 사용료라는 법안때문에 정이 확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망 사용료라는 것만 고집하다가 다 잃어요. 유튜브든 트위치든 아프리카든 전부 다요.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입밖으로도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통신 3사를 위한 법안을 입법부에서 추진하려했다는게 참…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통신사의 수족으로 전락한 줄 알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들도 성장하려면 이런 근거도 없이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법안은 폐지가 되던지 아니면 통신사들이 명확한 근거로 우리를 설득하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지지합니다 꼭 이깁시다
망사용법 반대합니다.
오픈넷의 활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사용자들을 속여 얻는 이익은 사기업의 배만 불려줄 뿐, 정작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망 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반대
본인도 이 운동 지지 합니다.
오옹! 나이스~
망사용료 하면 손해밖어 없다.
말도안되는거지
망사용료 강요는 결국 국가에 의한 검열사회를 앞당길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폐지, 즉 망 중립성의 복원은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며, 오픈넷의 활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의한 통신 및 언론의 검열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룡으료 악용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지지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허경영을 지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를 위해 다같이 한번 흔들어 봅시다 흔드르라 ㅇㄱㅇ
망사용료 법에대해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에 반대합니다.
통신사 멸망기원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지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 술 좀 그만 드세요..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써야지… 머리가 다들 이상해 트루먼쇼냐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ㅋㅋㅋㅋ
부패한 음식은 버리는게 이 세상의 이치이다
망사용료 법에 반대합니다.
통신 3사의 갑질과 횡포를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통신 3사의 단합이 이제는 국회 즉, 대한민국 법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딴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아까운 법은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망사용료를 안내면 소비자 한테 돈을 받겠다는 협박까지 하고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란 직책을 가지고 망사용료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생각이란걸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짓은 목 위에 달려있는게 머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 빨아먹는 망 사용료까지 모두 철폐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부 기업을 위해서 이따위 법안을 만들고, 그 기업은 시민들을 협박, 위협을 하고 개소리를 부르짖습니까?
망사용료!! 없애야합니다!!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가 떠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