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국제활동
오픈넷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눈여겨 본 국제사회의 부름을 받아 세계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지속적 로비활동을 통해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영장주의 도입,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를 촉구하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정부의 2021년 트위터 접근 차단 지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에 Access Now, EFF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법재판소는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에는 EFF, Article 19등과 함께 유럽사법재판소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의한 검색결과 배제의 범위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주거국 외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막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보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키 살해 등 권위주의 정부의 언론탄압이 국제적 이슈가 됐던 2017년 언론의 자유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성된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자문단’은 15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2019년 6월 오픈넷을 특별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NGO로 선정했습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 지위를 부여 받은 국내 67개 단체(2018년 기준) 가운데 정보인권 분야 NGO는 오픈넷이 유일합니다.
이밖에도 오픈넷은 GNI(Global Network initiative)라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있는 자율감시기구의 이사진에 참여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30여개 정부 연합체인 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자문진에도 참여해 세계의 기업들과 정부가 정보인권을 보장하도록 감시 및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얀덱스, 바이두 등 포함)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책에 이 노력이 구체화되어 있고 각종 문서나 약관을 통해 명백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지수로 측정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에 참여하여 한국 기업(카카오, 삼성, 네이버, SKT, KT)에 대한 기초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세계시민사회 단체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만든 국제법 기준들의 대표격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에 대한 마닐라원칙 및 통신감시에 대한 국제인권원칙의 주저자 중 하나입니다.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망중립성 수호
공공데이터 활용
지적재산권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