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망중립성 수호

‘망중립성’ 수호 활동은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금전적/비금전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오픈넷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2013년, SKT와 KT가 자신들의 음성전화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저가약정요금제에서 카카오톡 보이스 트래픽을 차단했던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및 공정위 신고를 했으며, 이 활동으로  SKT와 KT는 차단을 해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료 인터넷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2015년, KT가 자신들의 IPTV 콘텐츠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파일이 많이 오가는 ‘P2P’ 트래픽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소송 및 중단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SKT가 계열사인 11번가 접속 트래픽을 무료(제로레이팅)로 하여 온라인쇼핑몰 시장을 교란시킨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결과로 SKT의 11번가 제로레이팅은 중단되어 망지배력을 다른 시장에서의 우위점유에 남용하는 상황을 종식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망중립성 수호를 위해 망중립성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한국 의회의 망사용료 부과 법안 처리 움직임을 포착하고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7만여명의 시민이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운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사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는 망사용료 부과 입법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망중립성 수호

공공데이터 활용

지적재산권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