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대형 콘텐츠제공자들이 망사업자들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이에 앞서 유럽의 한국의 발신자종량제에 대해 유럽의 규제당국, 한국의 규제당국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내부워크샵을 9월 28일에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해 발제하였다.
예비보고서에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콘텐츠제공자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보상(compensation)”을 하는 계획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there is no evidence)”고 하였고 도리어 인터넷생태계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터넷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트래픽양의 증대와 수요패턴의 변화에 자체적으로 적응할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런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 발신자종량제는 지난 2012년 제안되었다가 거부되었을 때처럼 망사업자들에게 착신독점(termination monopoly)을 남용할 권한을 주고 이 변화는 인터넷생태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에 따라 발신자종량제는 규제감독과 규제개입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소망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들도 대형망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제 하에서 갖게 될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구축비용이 늘어난다는 가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콘텐츠제공자들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이동량을 줄여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유선지역망은 트래픽에 대해 매우 낮은 민감성을 가지며 무선지역망은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갖지만 새로운 기술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분쟁은 보통 상호접속지점의 접속용량 증대에 대한 것인데 증대된 트래픽양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용량 증대 비용은 전체 네트워크 비용의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 콘텐츠제공자와 망사업자들은 상호의존하고 있다. 트래픽은 망사업자의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지 콘텐츠제공자들에 의해 초래되지 않는다. 망사업자 고객들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광대역인터넷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고 광대역인터넷의 존재가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촉발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의 증거는 없다. 인터넷접속에 필요한 비용은 보통 망사업자의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 의해 조달된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지난 9월 28일 내부워크샵에서 “발신자종량제를 통한 상호접속 정산의무를 부과한 유일한 나라로서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며 첫째, 한국이 전기통신사업법제 개정을 통해 상호접속 규정을 만든 동기를 살펴보고, 둘째, 발신자종량제가 집행되고 운영되는 양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신자종량제가 인터넷의 품질, 경쟁, 투자, 혁신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을 토론한다고 밝혔다.
본 워크샵에서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오픈인터넷그룹의 의장인 베로니크 네이(Veronique NEY, 룩셈부르크 규제당국 소속)와 클라우스 니어미넨(Klaus NIEMINEN, 핀란드 규제당국 소속)이 개회사를 한 후 첫 발표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두 번째 발표는 박경신 교수가, 세 번째 발표는 발신자종량제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인터넷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를 대표하여 데이빗 프라웃스키(David FRAUTSCHY) 유럽대관업무담당자의 발표(관련 보고서)가 이어지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졌다.
BEREC_BoR_22_137_BEREC_preliminary_assessment_payments_CAPs_to_ISPs* 인터넷의 접속규약 등을 정하는 비영리단체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