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을 2021년 9월 10일 발간하였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다루고 있다. 반면,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본다. 한국인터넷투명성 보고서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국내 양대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함),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4대 인터넷 감시 조치와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 및 최신 개별 문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한 인터넷투명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인터넷 감시 현황에서 2020년 양대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31,244건, 3,866,365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2017년의 10,791,104개의 계정과 2018년 8,299,512개의 계정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2019년 26,729건, 3,127,340개의 계정보다 높아진 수치라 반등의 추세로 전환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2020년 양대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하여도 9,138개인데, 압수·수색으로 3백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주력으로 활용되는 수단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압수·수색이 이렇게나 쉽게 활용되고 있지만, 압수·수색 현황의 세부적 원인과 내용은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양대 포털서비스(네이버, 카카오)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감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가 요청된다. 인터넷 검열 현황에서 2020년 주요 이슈 및 문제 사례는 코로나-19 허위정보 중점 모니터링이라는 명목하에 심의회의가 주3회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평소와 같았다면 ‘해당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시정요구 처리되었다. 그 결과 총 4,625건에 해당하는 정보 중 200건의 정보가 삭제되었다. 가장 문제되었던 사례는 규제의 불분명한 근거와 사회적 혼란 야기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수경례 허위조작 이미지를 가짜뉴스와 사회혼란 야기를 근거로 ‘해당정보 삭제’와 ‘접속차단’으로 시정요구 처리한 것이다. 또 2020년에도 북한 체제나 사상을 찬양하는 표현을 담은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접속차단”으로 의결되었다. 무엇보다 2020년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5명의 심의위원 중 여성심의위원을 1인만 임명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규정된 성비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강진숙 위원의 불참으로 남성 심의위원만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물론이고 정보접근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통신심의위원회는 식약처가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에 덜 침습적인 경구피임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위민온웹’ 사이트를 전체 차단 조치하였다. 낙태죄가 폐지되지만 후속 정책의 부제로 제도적 공백 상태에 남겨진 여성에 대한 고려는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 여전히 위민온웹은 차단 상태이며, 여성들은 경구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당하고 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감시 및 검열 활동이 적절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인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자 단위의 투명성보고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고양하는 정책으로 여겨져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자들은 2010년 구글이 최초로 발간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여, 현재 국내외 70여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인터넷 투명성 보고 연구사업은 현재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본 보고서는 영문판도 함께 출간되어, 국제적인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transparency.or.kr/notice/2585 (국문)
- http://transparency.kr (영어판은 추후에 게시됩니다)
문의: 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원 오경미 followingrubin@gmail.com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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