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행사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방책에 동참하고자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행사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상황이 정상화 되는대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개최 확정시 다시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일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월 25일(화),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매크로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매크로금지법, 혹은 여론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자 행태에 대한 과도한 감시, 검열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논란의 매크로금지법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부터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패널로 참석하여 해당 법이 산업에서부터 일반 시민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해봅니다.
매크로금지법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기술적 관점으로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의 모정훈 교수의 발제를 통해 두 가지 측면으로 매크로금지법을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발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동국대학교 정용국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매크로금지법의 여파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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