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공동 주관: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시간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해 애쓰며 개정발의안을 낸 노웅래의원실과 법안에 적극찬성하며 힘을 실어준 신동근의원실 덕분에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발의안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창작노동자가 처해있는 현실을 당사자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해외사례를 통해 창작노동자의 보호가 오히려 문화산업을 촉진시켰음을 제시하고, 다종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까지 포괄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와 직결됩니다.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에 관심있는 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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