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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채용공고] 사무직원채용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1명 1) 법원 업무,...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
2013년 3월 13일 경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
세미나_주제발표자료_보안기술에 대한 규제개선방안_김기창_2013.2.27.
2월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료입니다. (1) 보안기술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2013.2.27.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첫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
이 원고는 open-network.org에 기고할 목적으로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12장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