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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by opennet | 15.01.09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원서 접수 기간 연장 안내]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by opennet | 15.01.07 | 공지사항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by opennet | 15.01.07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by opennet | 14.12.16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by opennet | 14.12.15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by opennet | 14.12.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by opennet | 14.12.12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by opennet | 14.12.08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by opennet | 14.12.05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by opennet | 14.12.05 | 논평/보도자료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이후 첫 번째...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by opennet | 14.12.03 | 공지사항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 취지 ◦ IT/인터넷 정책 관련...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by opennet | 14.12.02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by opennet | 14.12.01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by opennet | 14.11.28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by opennet | 14.11.25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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