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by opennet | 15.04.30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매절계약...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by opennet | 15.04.29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by opennet | 15.04.29 | 오픈블로그, 혁신과 규제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오픈넷 포럼 개최

by opennet | 15.04.27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개최   최근...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by opennet | 15.04.27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by opennet | 15.04.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by opennet | 15.04.14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by opennet | 15.04.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by opennet | 15.04.07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후기

by opennet | 15.04.03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지난 3월 18일, 오픈넷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오픈넷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 국회의원 강은희 정책토론회

by opennet | 15.04.03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최성락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발제에 대한 김가연 변호사 토론...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by opennet | 15.04.01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by opennet | 15.03.3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by opennet | 15.03.27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by opennet | 15.03.27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당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