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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box...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2015.11.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실시간 생중계]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