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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