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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2014년 2월 인터넷행정심의에 대해 위헌결정!
필리핀 대법원은 2014년 2월 18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일견(prima facie) 불법으로 판정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토론회 발표] 한국정보법학회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2014년 6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글 | 오픈넷 2014년 6월 29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호남 혐오표현규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왜 호남혐오표현이 문제인가? 호남혐오표현은 ‘...택배’ 등에서 최고조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 그런데...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