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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이후 첫 번째...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 취지 ◦ IT/인터넷 정책 관련...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핀테크(FinTech)에...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오픈넷,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밀크뮤직 서비스 중단...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