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by opennet | 18.02.02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by opennet | 18.01.31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by opennet | 18.01.31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by opennet | 18.01.31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by opennet | 18.01.30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by opennet | 18.01.2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by opennet | 18.01.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8.01.1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by opennet | 18.01.1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by opennet | 18.01.0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by opennet | 18.01.03 |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by opennet | 17.12.29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by opennet | 17.12.27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by opennet | 17.12.22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2017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by opennet | 17.12.22 | 공지사항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