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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2016.02.15.)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글| 남희섭(오픈넷 이사)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0.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모집 마감]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2015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2015년 오픈넷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지난 한 해 오픈넷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