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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 (2019.11.14.)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 –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 (2019.5.13.)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주최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2019.11.15.)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토론문]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세션2 .인권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2019.10.29.-30.)
2019. 10. 29.-30. 양일간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이...
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기준 위반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