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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선거기간...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