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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이...
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네티즌과 인터넷 공론장도 개혁 대상? 위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11/18, 12시)
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과 열린정부운동” – OGP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2021.11.06.)
OGP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1.11.6.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30여개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 ‘망이용대가 부과’ 발언에 대해 우려 공개서한 전달
오늘 11월 11일 휴먼라이트와치, 씨비쿠스(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Civicus), 위키미디어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