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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보다 안전한 화상회의를 위한 줌(Zoom) 설정 방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문체부가 제공하는 “안심 글꼴파일” 일부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