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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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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적표기법, 과거 유사법안 살펴보니 (이코리아 2023.02.01.)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사람 잡는 ‘기획고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2023.01.30.)
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주요활동] 표현의 자유 ○ 정보매개자책임제한 관련 2.7 이상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3월 망 이용료 공방전 예고…”실리콘밸리 vs 反 실리콘밸리” (이코노믹리뷰 2023.01.17.)
‘바이든 vs 날리면’ 원고는 尹 아닌 외교부…법원 판단은? 박경신 교수 “국가기관이 이런 소송 가능한가” (고발뉴스 2023.01.16.)
“공적 관심사나 인물 정보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외 검토해야” (이데일리 2023.01.13.)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