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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 한발짝”…법원 판결에 동성커플 ‘환영’ (연합뉴스 2023.02.21.)
‘명예훼손’에 숨은 불법 금융 백태 (일요시사 2023.02.20.)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언론 입막음인가 개인정보 침해인가…불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란 (아주경제 2023.02.19.)
“개인정보보호를 언론 통제에 악용”…모호한 법 개정 목소리 (한겨레 2023.02.17.)
입막음 소송 악용 ‘개보법’ “언론의 감시 기능 형해화 우려” (서울신문 2023.02.17.)
전략적 봉쇄 소송 악용 수단 개인정보보호법 손봐야 (미디어오늘 2023.02.17.)
“LH 직원 투기사건 언론보도도 처벌받게 되나” (미디어스 2023.02.17.)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플랫폼 이용 제재에 늘어나는 VPN 우회…”범죄 악용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2023.02.14.)
다음이 쏘아 올린 포털 ‘아웃링크’, 네이버에서는 얼마나 이뤄질까 (미디어오늘 2023.02.11.)
국민의힘 김기현 ‘댓글 국적 표기법’ 발의…국내 의견만 건전 여론? (미디어오늘 2023.02.09.)
대통령 주변 비판에 잇단 고발 맞대응…“입막음 위한 권력 남용” (한겨레 2023.02.08.)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