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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12월 6일, 인터넷 생방송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인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트위치, 6년만에 국내 철수…내년 2월27일 서비스 접는다 (뉴스1 2023.12.06.)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시 대처법은? (이코리아 2023.11.24.)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루이비통 리폼한 업자에 배상 판결…법학 교수 “헤진 바지 잘라도 돈 내야 하나” (조선일보 2023.11.14.)
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 일’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헤럴드경제 2023.11.14.)
“무릎 헤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으면 로열티 내야 하나”…‘루이비통 리폼’ 판결 비판 (문화일보 2023.11.14.)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의 차이 (미디어오늘 2023.11.08.)
‘제3자 제공 처벌’ 근거로…개인정보보호법, 언론통제 수단될라 (동아경제 2023.11.07.)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