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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왜 한국을 떠날까 (시사IN 2024.01.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느려진 페북 제재했던 방통위, 1·2·3심 내리 ‘패소’ 이유는 (미디어오늘 2023.12.24.)
[기자수첩] 트위치로 ‘망 중립’ 재점화…불만은 통신 3사로 (뉴스저널리즘 2023.12.22.)
[그게 뭔가요] 망 사용료 논란의 본질을 이해해보자 (바이라인네트워크 2023.12.19.)
오픈넷 법인 및 기부금 운영 관련 후속 보고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2023년은 오픈넷이 운영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인받는...
2023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용)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권력에 의해 남용될 위험 높다” – 오픈넷, 국회 심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반대의견 제출 (뉴스톱 2023.12.14.)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