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by opennet | 24.02.0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by opennet | 24.02.01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by opennet | 24.02.0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또다시 헌재로 넘어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여성신문 2024.02.01.)

by opennet | 24.02.01 | 관련 기사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by opennet | 24.02.01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중앙일보 2024.01.29.)

by opennet | 24.01.30 | 관련 기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번엔?…배드파더스가 헌재로 가는 이유 (국민일보 2024.01.26.)

by opennet | 24.01.30 | 관련 기사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뉴시스 2024.02.26.)

by opennet | 24.01.30 | 관련 기사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by opennet | 24.01.30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여성신문 2024.01.25.)

by opennet | 24.01.26 | 관련 기사

꽂아준 정권에 ‘청부민원’ 화답했나…“방심위 위상 회복 불가” (한겨레 2024.01.22.)

by opennet | 24.01.22 | 관련 기사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주간경향 2024.01.19.)

by opennet | 24.01.19 | 관련 기사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방심위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미디어스 2023.01.17.)

by opennet | 24.01.19 | 관련 기사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by opennet | 24.01.18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경찰 ‘류희림 구하기 수사’ 뒷감당 될까…“공익제보 위축” 비판 (한겨레 2024.01.17.)

by opennet | 24.01.17 | 관련 기사